다음 중 지방자치재정의 운용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17년 1회차
다음 중 지방자치재정의 운용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건전재정의 원칙: 최소의 경비로써 최대의 서비스를 행할 수 있도록 그 재정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한다.
2
장기적 재정안정의 원칙: 예산의 집행, 정책과 사업계획 수립의 행위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장기적인 안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재정질서 유지의 원칙: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재정운용을 하여서는 안 된다.
4
지방재정운영 조화의 원칙: 지방재정운영에 조화되는 한도 안에서 실행해야 하고 국가시책 및 국가정책의 시행을 우선해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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