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쿨리 독트린(Cooley doctrine)에 대한 설명으로 옳… | [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17년 1회차
다음 중 쿨리 독트린(Cooley doctrine)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정부의 자치권은 절대적인 것이며, 주(州)는 이를 앗아갈 수 없다는 원칙이다.
2
미국에서 1871년 디트로이트 시와 미시건 주 사이에 벌어진 소송에서 나온 견해이다.
3
당시 미국의 대다수 주(州)에서 이 독트린은 채택되지 않았다.
4
딜론의 원칙(Dillon’s rule)을 뒷받침한 것이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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