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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17년 1회차
주민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요구하는 소송이 가능하다.
㉡ 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다른 주민이 같은 사항에 대해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소송 중에도 법원의 허가 없이 소를 취하하거나 화해 등의 방법으로 청구를 포기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이행에 관한 사항도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 소송제기의 기한은 결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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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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