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사태 선포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7급 서울시 방재관계법규]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방재관계법규] 17년 1회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사태 선포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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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에게 재난사태를 선포할 것을 건의하거나 직접 선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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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장관은 재난상황이 긴급하여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국무총리에게 재난사태를 선포할 것을 건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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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에 대해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비상소집을 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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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장관은 재난으로 인한 위험이 해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난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없어진 경우에는 선포된 재난사태를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에 해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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