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상 방재신기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서울시 방재관계법규]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방재관계법규] 17년 1회차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상 방재신기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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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신기술을 지정받은 자는 방재신기술을 이용하여 설치한 시설 또는 제품 등에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재신기술 표지를 사용하거나 방재신기술 지정 사실을 광고에 이용할 수 있다.
2
국민안전처장관은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가 시행하는 방재를 위한 각종 사업 및 공사에 방재신기술을 우선 활용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3
방재신기술의 보호기간은 방재신기술로 지정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4
국민안전처장관은 방재신기술을 지정받은 자의 신청이 있으면 그 신기술의 활용 실적 등을 검증하여 방재신기술의 보호기간을 10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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