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에 따른 주민대피지구 지정·해제 등에 관한… | [7급 서울시 방재관계법규]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방재관계법규] 17년 1회차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에 따른 주민대피지구 지정·해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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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대책본부장은 주민대피지구로 지정된 지역이 지진해일로 인한 피해 위험성이 낮아진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대피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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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대책본부장은 주민대피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해당 지역의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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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대책본부장은 지정된 주민대피지구에 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그 점검 결과를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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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대책본부장은 주민대피지구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지진해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 및 지진해일로 인한 피해의 위험성이 낮아진 지역 등에 대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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