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와 (나)는 「재해구호법」상 재해구호기금의 최저적립액에 관한 내용… | [7급 서울시 방재관계법규]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방재관계법규] 17년 1회차
(가)와 (나)는 「재해구호법」상 재해구호기금의 최저적립액에 관한 내용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가) 재해구호기금의 매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연평균액의 ( ㉠ )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특별시의 경우에는 ( ㉡ )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나) 시·도지사는 (가)에 따라 적립된 재해구호기금의 누적 집행잔액이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연평균액의 ( ㉢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의 최저적립액 이하로 적립할 수 있다.
1
㉠ 1천분의 5, ㉡ 1천분의 2.5, ㉢ 1천분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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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천분의 10, ㉡ 1천분의 5, ㉢ 1천분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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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천분의 5, ㉡ 1천분의 2.5, ㉢ 1천분의 20
4
㉠ 1천분의 10, ㉡ 1천분의 5, ㉢ 1천분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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