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서울시 방재관계법규]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방재관계법규] 17년 1회차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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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장관은 지진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고 지진방재업무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5년마다 지진방재종합계획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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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장은 화산재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여 화산재 피해경감 대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 향상을 위하여 4년마다 국민안전처장관은 기존시설물 내진보강기본계획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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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아니한 기존의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권장하기 위하여 시·도지사는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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