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상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 [7급 서울시 도시계획]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도시계획] 17년 1회차
「도시개발법」상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
시행자는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조성토지 등의 가격을 평가할 때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2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하면 해당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환지를 정하지 않을 수 있다.
3
입체환지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한 2명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세대당 1주택을 공급한다.
4
입체환지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는 토지면적에 관계없이 주택을 공급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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