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글에서 이끌어 낼 수 있는 주장과 가장 가까운 것은?우리 시대에 … | [7급 서울시 국어]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국어] 17년 1회차
다음 글에서 이끌어 낼 수 있는 주장과 가장 가까운 것은?우리 시대에 가장 두드러진 성향 하나는 시장과 시장 친화적 사고가 시장과는 거리가 먼 기준의 지배를 받던 전통적 삶의 영역까지 파고든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국가가 병역이나 죄수 심문을 민간 도급업체나 별도 인력을 고용해 맡길 때, 부모가 개발도상국가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임신과 출산을 의뢰할 때, 콩팥을 공개시장에서 사고팔 때 어떤 도덕적 문제들이 생기는지 앞에서 살펴본 바 있다. 이런 예는 많다. 학업 성취도가 부진한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표준화된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낼 경우 상금으로 포상해야 하는가? 학생들의 성적이 올라갔다면 교사가 보너스를 받아야 하는가? 국가는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에 재소자 수용을 맡겨야 하는가?
이는 공리의 합의만을 묻는 게 아니다. 그것은 군 복무, 출산, 가르침과 배움, 범죄자 처벌 등을 받아들이는 일 같은 중요한 사회적 행위의 가치를 측정하는 올바른 방법에 관한 물음이기도 하다. 사회적 행위를 시장에 맡기면 그 행위를 규정하는 규범이 타락하거나 질이 떨어질 수 있기에, 시장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싶은 비시장 규범이 무엇인지 물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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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친화적 사고는 비도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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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행위는 올바른 규범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장의 가치에 맡기는 것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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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인 삶의 영역으로 시장 친화적 사고가 침투하는 이유는 국가가 공리를 추구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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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나 출산, 가르침과 배움 등은 시장과 시장 친화적 원리가 적용되기에 적합한 것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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