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3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7급 서울시 헌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헌법] 18년 1회차
근로3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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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로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한 자를 형사 처벌하도록 규정한 「청원경찰법」 소정의 규정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
2
헌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인 근로자에게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인정할 것인가의 여부, 어떤 형태의 행위를 어느 범위에서 인정할 것인가 등에 대하여 국가는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를 가진다.
3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단결권은 단결할 자유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 즉 소극적 단결권도 포함한다.
4
구 「사립학교법」상 교원은 노동조합 결성 등 집단행동이 금지되었는데 이는 헌법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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