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7급 서울시 헌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헌법] 18년 1회차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자유롭게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마련된 장치이다.
2
국회의원에 대하여 국회의 징계가 이루어진 경우 중 특히 당사자인 국회의원 신분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 당사자인 국회의원은 징계의 효력을 다투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3
국회의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할 내용을 직전에 원내 기자실에서 국회출입기자들에게 배포하는 행위는 면책특권에 포함되는데, 이 면책의 시기는 임기 종료 후에도 적용되어 상당한 기간 책임을 지지 않는다.
4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범죄의 성립요건은 충족하나 그에 대한 형벌권 발생이 저지되어 소추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인적 처벌조각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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