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7급 서울시 헌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헌법] 18년 1회차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군 공항 이전 사업은 국가사무이므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을 침해하였다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교육감은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이므로 교육감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분쟁과 관련된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권한쟁의심판의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3
대통령이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국회의 동의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국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은 국회의 조약 체결·비준 동의권 침해를 주장하는 권한쟁의심판에서 청구인 적격이 없다.
4
지방자치단체가 기관위임사무를 수행하면서 지출한 경비에 대하여 예산배정요청을 하였으나 기획재정부장관이 이를 거부한 경우 위 거부처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청구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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