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7급 서울시 헌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헌법] 18년 1회차
대통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재신임을 국민투표의 형태로 묻고자 하는 것은 헌법 제72조에 의하여 부여받은 국민투표부의권을 위헌적으로 행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2
대통령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는 헌법적 의무에 해당하므로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지 않을 정도로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탄핵심판절차의 판단대상이 된다.
3
대통령은 국회의 임시회 집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4
행정기관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은 소속 장관의 제청으로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친 후에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하되, 국세청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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