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7급 서울시 헌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헌법] 18년 1회차
헌법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대통령의 임기를 4년으로 하고 중임을 허용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은 가능하지만, 그러한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2
관습헌법도 헌법의 일부로서 성문헌법의 경우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그 법규범은 최소한 헌법 제130조에 의거한 헌법개정의 방법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3
대통령이 헌법개정을 발의하고 제안된 헌법개정안을 공고하면 국회는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4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2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져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헌법개정은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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