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설명 중 옳… | [7급 서울시 헌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헌법] 18년 1회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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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자연인을 수범자로 하는 법률조항에 대하여 민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인 한국기자협회가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은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
ㄴ. 한정위헌청구는 원칙적으로 적법하지만, 개별·구체적 사건에서 단순히 법률조항의 포섭이나 적용의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에 대한 주장 없이 단지 재판결과를 다투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ㄷ. 교도소 수형자에게 소변을 받아 제출하게 한 것은 형을 집행하는 우월적인 지위에서 외부와 격리된 채 형의 집행에 관한 지시, 명령에 복종하여야 할 관계에 있는 자에게 행한 권력적 사실행위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ㄹ. 간접흡연으로 인한 폐해는 담배의 제조 및 판매와는 간접적이고 사실적인 이해관계를 형성할 뿐, 직접적 혹은 법적인 이해관계를 형성하지는 못하므로 비흡연자인 임산부가 담배의 제조 및 판매에 관하여 규율하는 담배사업법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은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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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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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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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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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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