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제도의 헌정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7급 서울시 헌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헌법] 18년 1회차
탄핵제도의 헌정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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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헌법은 탄핵사건을 심판하기 위하여 탄핵재판소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는데, 대통령과 부통령을 심판하는 경우 외에는 부통령이 재판장의 직무를 행한다고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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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 제3차 개정헌법은 헌법위원회에서 탄핵을 심판하도록 규정했는데, 헌법위원회의 위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3
1962년 제5차 개정헌법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재판을 담당하도록 했는데, 탄핵판결은 심판관 9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4
1972년 제7차 개정헌법은 탄핵심판위원회를 두었는데,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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