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7급 서울시 행정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행정법] 18년 1회차
행정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행정계획의 절차에 관한 일반법은 없고, 행정계획의 절차는 각 개별법에 맡겨져 있다.
2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법령의 뒷받침에 의해 실시될 것이라고 예상될 수 있다 하더라도 비구속적 행정계획안의 경우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확정된 행정계획에 대하여 사정변경을 이유로 조리상 변경신청권이 인정된다.
4
판례에 따르면 행정계획의 구속효는 계획마다 상이하나 집중효에 있어서는 절차집중과 실체집중 모두 인정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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