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 부관의 자유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7급 서울시 행정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행정법] 18년 1회차
행정행위 부관의 자유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부관을 붙일 수 있는 경우에도 신뢰보호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
2
수익적 행정처분에 있어서 특별한 법령의 근거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관으로서 부담을 붙일 수 있으나 그와 같은 부담처분을 하기 이전에 협약을 통하여 내용을 정할 수 없다.
3
사업자에게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하면서 그 주택사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부관을 주택사업계획 승인에 붙인 경우 부당결부금지원칙 위배로 위법하다.
4
주택건축허가를 하면서 영업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을 부관으로 정한 경우에, 이러한 부관은 주된 행정행위의 목적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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