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7급 서울시 행정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행정법] 18년 1회차
행정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취소재결의 경우 기판력과 기속력이 인정된다.
2
무효등확인심판은 심판청구기간의 제한이 없고, 사정재결도 인정되지 않는다.
3
피청구인의 경정이 있으면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의 경정 시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4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고시 또는 공고의 효력발생일을 처분이 있는 날로 보아 그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서울시 행정법] 18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7급 서울시 행정법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