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관계직원 등의 변상책임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7급 서울시 행정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행정법] 18년 1회차
회계관계직원 등의 변상책임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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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관계직원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기타 관계규정 및 예산에 정해진 규정을 위반하여 국가 등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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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보관하는 자가 그 보관에 속하는 현금 또는 물품을 망실·훼손하였을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아니함을 증명하지 못하면 배상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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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직원의 상급자로서 위법한 회계관계행위를 명하였을 때에는 당해 상급자도 연대하여 변상책임을 진다.
4
감독기관의 장과 해당기관의 장은 감사원의 변상책임의 유무 및 배상액 판정 전에는 회계관계직원 등에 대하여 변상을 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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