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사업의 재원조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7급 서울시 지역개발론]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역개발론] 18년 1회차
지역개발사업의 재원조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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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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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제약된 재정능력으로 다양한 지역주민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민간부문의 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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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 산업단지개발, 도시환경정비 등의 사업으로 인하여 개발이익을 얻은 사업시행자에게 국가는 개발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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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급증하는 지역개발 투자수요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지역개발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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