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7급 서울시 지역개발론]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역개발론] 18년 1회차
우리나라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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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전국의 토지를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녹지지역 등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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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구는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의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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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상의 도시지역은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예상되는 지역에 지정하며,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등 네 가지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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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구역은 그 성격에 따라 특정한 토지에 한정시켜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구역 상호 간에는 2개 이상의 구역이 중복될 수도 있고, 중복지정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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