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 자치구 조정교부금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18년 1회차
서울특별시의 자치구 조정교부금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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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조정교부금은 보통세 수입의 일정액을 확보하여 자치구 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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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조정교부금은 매년도의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되는 자치구에 대하여 그 미달액을 기초로 하여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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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재정수입액은 해당 연도의 세입 중 목적이 특정되어 있는 의존재원을 제외한 지방세, 세외수입(재산매각수입 제외),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등의 추계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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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조정교부금 총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특별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총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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