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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18년 1회차
라이트(Wright)의 정부 간 관계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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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등권위형(coordinate model)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지방정부가 모두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자치권은 고유의 권한으로 침해될 수 없는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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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권위형(inclusive model)은 주정부가 연방정부 아래 놓여 있는 상황으로, 권한의 범위도 연방정부가 가장 넓고 다음이 주정부, 지방정부순인 형태이다.
3
중첩권위형(overlapping model)은 연방·주·지방정부의 권한과 기능은 분산되어 있으며, 세 정부는 많은 부분에 있어 경쟁하거나 협력하는 관계를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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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트(Wright)는 중첩권위형 모델이 미국 연방제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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