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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18년 1회차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될 때, 나타날 수 있는 조치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보기>
ㄱ. 시·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면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결사항을 이송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ㄴ. 지방자치단체의 재의 요구에 대하여 재의의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ㄷ.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ㄴ)에 따라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재의결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ㄹ.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訴)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직접 제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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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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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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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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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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