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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서울시 경제학원론] 18년 1회차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에 물품세를 부과하였을 경우 조세전가가 발생하게 된다. 조세전가로 인한 소비자부담과 생산자부담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우상향하는 공급곡선의 경우 수요의 가격탄력도가 클수록 생산자부담이 커지게 된다.
2
우하향하는 수요곡선의 경우 공급의 가격탄력도가 작을수록 소비자부담은 작아지게 된다.
3
소비자 또는 생산자 중 누구에게 부과하느냐에 따라 소비자부담과 생산자부담의 크기는 달라진다.
4
수요가 가격변화에 대해 완전탄력적이면 조세는 생산자가 전적으로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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