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7급 서울시 헌법] 1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헌법] 18년 2회차
대통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은 대통령으로 재직중인 동안만 형사상 특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2
대통령은 중요정책과 결부하여서도 자신에 대한 국민의 신임을 국민투표에 붙여서는 안 된다.
3
대통령이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해 재의결을 요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여야 한다.
4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하는 경우에 선고된 형의 일부에 대해서만 사면을 하는 것은 사면권의 남용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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