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도와 권력분립원칙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7급 서울시 헌법] 1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헌법] 18년 2회차
지방자치제도와 권력분립원칙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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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도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권력을 기능적으로 나누어 가짐으로써 권력분립의 실현에도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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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권력분립의 원리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사이에서도 상호견제와 균형의 원리로서 실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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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하는 것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사이의 상호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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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에서 고전적 의미의 3권분립은 그 의미가 약화되고 통치권을 행사하는 여러 권한과 기능들의 실질적인 분산과 상호간의 조화를 도모하는 기능적 권력분립이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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