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규범통제제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 [7급 서울시 헌법] 1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헌법] 18년 2회차
헌법상 규범통제제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법률은 법원의 제청에 의한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된다.
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법률은 물론이고 명령이나 규칙도 심판의 대상이 된다.
3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긴급명령 및 긴급재정경제명령의 위헌여부 심사권한은 헌법재판소에 전속된다.
4
실질적으로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관습법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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