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의 비밀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 | [7급 서울시 헌법] 1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헌법] 18년 2회차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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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없음’의 불기소 처분 등에 관한 수사경력자료의 수입 및 보존은 당사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
교도소장이 수용자가 없는 상태에서 실시한 거실 및 작업장의 검사행위는 수용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3
징벌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수용자라 하더라도 수용자가 변호인이 아닌 자와 접견할 당시 교도관이 참여하여 대화내용을 기록하게 한 행위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수용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
4
공직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려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금고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에 이미 실효된 형까지 포함시키는 법률 규정은 공직선거후보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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