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7급 서울시 행정법] 1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행정법] 18년 2회차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본안소송이 무효확인소송인 경우에도 집행정지가 가능하다.
2
거부처분에 대해서도 그 효력정지를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
3
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있다.
4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정지결정의 대상인 처분의 발령시점에 소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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