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7급 서울시 행정법] 1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행정법] 18년 2회차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귀속재산을 불하받은 자가 사망한 후에 불하처분 취소처분을 수불하자의 상속인에게 송달한 때에는 그 상속인에 대하여 다시 그 불하처분을 취소한다는 새로운 행정처분을 한 것으로 본다.
2
당사자가 처분의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를 제시할 뿐 그 구체적 조항 및 내용까지 명시하지 않으면, 해당 처분은 위법하다.
3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당연무효이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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