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7급 서울시 행정법] 1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행정법] 18년 2회차
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선행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 지정처분이 당연무효이면 후행처분인 실시계획인가처분도 당연무효이다.
2
과세처분 이후 조세 부과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내려진 후에 행한 처분의 집행은 당연무효이다.
3
재건축주택조합설립인가처분 당시 동의율을 충족하지 못한 하자는 후에 추가동의서가 제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치유될 수 없다.
4
출생연월일 정정으로 특례노령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자에 대하여 지급결정을 소급적으로 직권취소하고, 이미 지급된 급여를 환수하는 처분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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