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7급 서울시 지역개발론] 1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역개발론] 18년 2회차
지역개발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불균형을 시정해 주기 위한 제도로서 재원의 사용에 조건을 부과하는 재정지원 제도이다.
2
국고보조금에는 부담금, 교부금, 보조금 등이 포함된다.
3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주재원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4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부 또는 민간부문으로부터 증서차입 또는 채권발행에 의하여 장기차입형태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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