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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서울시 지방재정론] 18년 2회차
특별교부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특별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재정수요가 발생할 시, 중앙부처 장관에게 신청할 경우에만 이를 심사하여 교부한다.
ㄴ. 보통교부세와 마찬가지로 특별교부세는 그 사용에 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할 수 없다.
ㄷ. 특별교부세를 교부하는 경우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교부할 수 없다.
ㄹ. 보통교부세와는 달리 특별시나 광역시의 자치구도 특별교부세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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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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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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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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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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