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의 세출에서 나타나는 끈끈이 효과(flypaper effects… | [7급 서울시 지방재정론] 1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방재정론] 18년 2회차
지방정부의 세출에서 나타나는 끈끈이 효과(flypaper effects)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 생산기술은 기술진보가 늦어 항상 임금수준이 생산성보다 높게 나타남으로써 공공지출을 증대시키게 된다.
2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지원은 지역주민들의 조세부담을 감소시키기보다는 지방정부의 공공재 공급수준을 증가시키게 된다.
3
지역주민의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공공재 수요의 소득탄력성으로 인해 공공부문의 크기 역시 상대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4
지방정부의 업무량과 공무원의 수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공무원의 수는 일의 양과 관계없이 관료들의 예산팽창 욕구로 인해 계속 증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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