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관련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7급 서울시 지방재정론] 1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방재정론] 18년 2회차
지방재정 관련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지방재정법」상 지방재정 영향평가서 작성 주체는 중앙관서의 장이다.
2
총 사업비의 70% 이상이 국가에서 지원한 재원인 사업, 민간 자본 또는 외국 자본인 사업은 투자심사 제외 대상이다.
3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의회 심의·의결 사항으로 지방의회와 행정안전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사업의 긴급성, 중요성이 요구되는 투자사업의 경우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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