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차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7급 서울시 지방재정론] 1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방재정론] 18년 2회차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차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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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외에 자본금의 50%에 미달하는 범위 안에서 민간출자를 허용하고 있으나 지방공단은 지방자치단체만 출자할 수 있다.
2
지방공사는 「상법」 중 주식회사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방공단의 경우 민간출자를 불허하므로 「상법」을 준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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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금 처리에 있어 지방공단은 「지방공기업법」의 규제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우나, 지방공사의 경우 엄격한 적용을 받고 있다.
4
지방공사의 경우 직전 연도 자기자본금 10% 한도 내에서 타법인에 대한 출자가 가능하나, 지방공단의 경우 타법인에 대한 출자가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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