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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서울시 지방재정론] 18년 2회차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 재정 조정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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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의 경우 중앙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으나 광역시 내에 위치한 군(郡)의 경우는 광역시의 조정교부금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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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교부금은 무조건부 지원금인 일반재원이기 때문에 자치구는 교부된 조정교부금을 어떤 용도에 사용할 것인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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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광역시와 자치구 간 재정 조정 방식으로는 일반재원인 자치구 조정교부금과 특정재원인 시비 보조금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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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의 조정교부금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지원하는 지방교부세와 마찬가지로 자치구의 재정 보전 기능과 재정 균등화 기능을 수행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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