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1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18년 2회차
지방재정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2
국가는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조장하여야 한다.
3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시책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에 대한 국고보조율과 지방비부담률은 법령으로 정한다.
4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는 법률로만 정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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