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 | [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1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18년 2회차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의회가 예산심의 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이송 받고 20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거나 재의요구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
3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 정수는 법률로 정한다.
4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결처분은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지 못하면 그 선결처분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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