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협력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1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18년 2회차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협력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장의 전국적 협의체는 지방자치와 관련된 법률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으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3
시·군 및 자치구는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4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분쟁조정 결정사항에 대해 분쟁 관련 지방자치단체는 그 이행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