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 자치구 조정교부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1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18년 2회차
서울특별시의 자치구 조정교부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특별조정교부금은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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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조정교부금은 조정교부금 총액의 97%, 특별조정교부금은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3
자치구 조정교부금의 재원은 보통세 수입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그 비율은 「지방재정법」에 의해 광역시의 자치구 조정교부금과 함께 획일적으로 정해져 있다.
4
일반조정교부금과 특별조정교부금은 용도를 제한하지 않는 무조건부 지원금인 점에서는 그 성격이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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