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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서울시 지방세법] 18년 2회차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민의 농지 등 감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은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대상자이다.
2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논, 밭, 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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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민으로 취득세를 경감받은 자경농민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자경농민으로서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한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4
자경농민이 농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농기계 보관용 창고 및 「농업기계화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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