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상 납세담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7급 서울시 지방세법] 1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방세법] 18년 2회차
「지방세기본법」상 납세담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담보물의 가액 또는 보증인의 지급능력감소, 그 밖의 사유로 그 납세담보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를 담보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담보를 제공한 자에게 담보물 추가제공 또는 보증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2
납세담보를 제공한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담보를 변경할 수 있다.
3
토지, 주택, 주택 외 건물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이를 공탁하고 공탁영수증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납세담보로 금전을 제공한 자는 그 금전으로 담보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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