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7급 서울시 지방세법] 1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방세법] 18년 2회차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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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에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면허신청을 철회하거나 면허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신고 납부한 등록면허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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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를 받은 후에 면허유효기간의 종료, 면허의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면허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3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새로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받은 자는 받은 때에 해당 면허에 대한 그 다음 연도분의 등록면허세를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다음 연도에 납부할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을 공제한 세액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4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해서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를 갱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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