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취득세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7급 서울시 지방세법] 1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방세법] 18년 2회차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차량, 기계장비를 승계취득하는 자는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2
부동산의 취득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보아 해당 물건의 납세의무자를 판단한다.
3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중 지분이 가장 큰 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
4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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