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7급 서울시 지방세법] 1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방세법] 18년 2회차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면허를 받는 자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2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3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어 등록면허세를 지방자치단체별로 부과할 수 없을 때에는 영업장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4
채권금액으로 등록면허세의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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