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재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7급 서울시 지방세법] 1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방세법] 18년 2회차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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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를 합산할 때 신탁재산에 속하는 토지는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속하는 토지와 서로 합산하지 아니하고, 위탁자별로 구분되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토지의 경우 위탁자별로 각각 합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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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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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가 체납된 경우에는 「지방세징수법」에서 정한 압류방법에 따라 재산세가 체납된 재산, 그 재산이 속한 신탁에 있는 다른 재산 및 이 외의 것에 대하여도 압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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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과세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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